- GDP 목표 6.5%로 전년과 동일, 질적 성장에 방점 -
- 올해 개혁 심화에 따른 각종 산업정책 발표 주시해야 -
자료원 : FTchinese.com
□ 2018년 양회, 왜 중요한가?
ㅇ 19차 당대회 이후 처음 개최되는 양회
- 올해 양회는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의 인사교체가 있는 해이며, 19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양회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음
- 19차 당대회에서 확립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 이어, 2중 전회, 3중 전회 이후 개최되는 양회임
- 2018년은 개혁개방 40주년이자, 13.5 규획 실시에 중요한 한 해임. 이에 따라 개혁 및 산업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올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중국 개혁발전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임
- 이번 양회에서 나온 밑그림은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까지 중국의 정치, 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시대”에 진입한 이후 처음 개최
-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중국경제발전 과정의 큰 배경에서 이해해야 함. 즉, 중국이 경제성장 방식 전환,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신경제 시대”에 돌입한 상황이라는 점임.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면서 기존의 투자, 수출 주도에서 소비주도로 성장방식이 전환되고 있음
* 2017년 소비의 GDP 기여율 58.8%
- 중국은 이미 G2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4.5규획(2021~2025) 끝날 무렵에 미국을 제치고 G1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외교 질서에 대변화가 예상됨
- 14.5 규획기간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기임
□ 정부업무보고 핵심 내용...
“질적 성장의 신시대” 진입
2018년 정부 업무보고 목표
| 구분 | 2016년 목표 | 2017년 목표 | 2017년 달성 | 2018년 목표 |
| GDP 증가율 | 6.5~7% | 6.5% 내외 | 6.9% | 6.5% 내외 |
| CPI 증가율 | 3% 내외 | 3% 내외 | 1.6% | 3% 내외 |
| 도시 신규 취업 | 1,000만 명 이상 | 1,100만 명 이상 | 1,351만명 | 1,100만 명 이상 |
| 도시 등기 실업률 | 4.5% 이내 | 4.5% 이내 | 3.9% | 4.5% 이내 |
| 도시 조사 실업률 | - | - | - | 5.5% 이내 |
| 예산 적자율 | 3% | 3% | - | 2.6% |
| 적자규모 | 2조1800억 달러 | 2조3,800억 달러 | 3조763억 달러 | 2조3,800억 달러 |
| M2 증가율 | 13% | 12% | 9.6% | - |
| 사회융자 규모 | 13% | 12% | 12% |
자료원 : 정부 업무보고
➀ GDP 6.5%, CPI 3%, 정책 운영의 중심은 질적 성장, 효율성 강조
ㅇ GDP 목표 수치는 6.5%로 2017년과 동일하지만, 정책 운영의 중심은 전환
- 2018년 GDP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5% 정도로 설정
- 지난해에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중시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GDP 수치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면서 개혁, 경제구조 조정을 더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금융리스크 방어, 빈곤 구제, 환경오염방지 등 3가지 임무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며, 민생 개선을 중시할 것임
중국 GDP 목표와 달성치
자료원 : Macroband
➁ 재정 적자율 목표 하향(2.6%), 적극적 재정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강도 약화 예상
ㅇ 올해 적자율은 2.6%로 전년 예산대비 0.4% 포인트 하향
- 재정적자는 2조 3,800억 위안으로 작년 예산적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 금융리스크 방어. 빈곤 구제. 환경오염 방지 등 3대 임무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올해는 8,000억 위안 감세를 통해 제조업 및 교통운수업 감세,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
- 세제 개혁 부분에서 부동산세 입법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음
ㅇ 적자율 목표는 하향 조정됐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정책 강도 면에서는 일부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적자 감소에 따라 인프라 증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PPP 프로젝트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환경개선 오수처리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할 것으로 전망
➂ M2와 사회융자 증가율에 대한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으며, 적당한 긴축의 화폐정책 유지
ㅇ 과거 몇 년간 M2 증가율 목표는 기본적으로 12~13%대로 설정됐으나, 2018년 금융 감독 강화와 디레버리지가 중점 업무가 되면서 M2와 사회융자 증가율 목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통화정책에 대한 목표를 명시화하지 않음으로써 통화 정책 운영상 융통성을 늘릴 것으로 예상
➃ 도시 조사 실업률 목표 신규 추가
ㅇ 등기실업률은 등록된 실업자수만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실업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신규 추가된 “도시 조사 실업율”은 단순히 등기 실업률 보다는 정확성을 가짐.
- 도시조사실업률은 농민공 등 도시 상주인구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 취업상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함.
- GDP 수치에 대한 목표가 약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취업지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는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임
중국 신규 취업자수
자료원 : Macroband
➄ 공급 측 개혁의 중점 방향 “신동력” 육성으로 전환
ㅇ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개혁, 산업 고도화 등을 통해 공급측 개혁의 중점을 제조강국 건설, 신동력 강화 등으로 전환
- 공급 측 개혁의 진척에 따라 2017년 중국 공업생산이용률은 77%로 전년 대비 3.7% 상승했으며, 2012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함 2018년 생산 감축 목표는 철강 생산 감축 3,000만 톤(2017년 5,000만 톤), 석탄 생산 감축 1억5000만 톤(2017년과 동일) 등
-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공급 측 개혁의 내용이 풍부해졌으며, 실물 경제와 연관된 개혁과 혁신은 모두 공급 측 개혁의 범주로 확대시킴.
- 신동력 육성을 위해 신흥산업 클러스터, 빅데이터 발전,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개발, 양로. 의료. 문화. 교육. 스포츠 등에 “인터넷 +” 정책을 결합 예정임.
- 제조강국 건설을 위해 신기술, 신업태, 신모델을 통해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및중국제조 2025 시범구역 건설 예정임.
➅ “혁신 성장”을 정부업무의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
ㅇ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추세속에“혁신형 국가건설”을 강조
- 2년간 실시한 공급측 개혁 이후 이제는 “미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중국 정부는 신경제, 신기술, 신성장 분야와 관련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➆ 대외 개방 분야, 일부 제조업 및 금융업 개방, FTZ 추진
ㅇ 일반 제조업에 대해 전면적 개방하는 한편, 전신, 의료, 교육, 양로, 신에너지 차 등 분야 개방 확대 예정
- 2018년에 전신, 의료 등 제조업과 금융 분야의 대외개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FTZ 및 자유항구 건설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을 예상
□ 시사점 및 전망
ㅇ 지난해 19차 당대회,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확정한 경제 분야의 큰 그림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양회를 통해 정책 실시 강도 등 디테일한 부분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3년간 3대 임무 즉, 금융리스크 방어, 환경오염 방지, 빈곤 구제는 이번 양회 업무의 중요 임무가 될 것으로 보임.
ㅇ 공급 측 개혁 심화에 따라 미래 발전 모색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됨.
- 공급 측 개혁은 시진핑 주석이 들어선 이후 중요하게 추진된 경제 이념으로 올해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공급측 개혁도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기존에는 생산 감축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에 정책 강도를 높혔다면, 앞으로는 신경제성장 분야 발굴과 육성 등 미래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향후 신경제 육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후속 정책을 주시해야 함.
ㅇ 중국 경제가 질적 성장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GDP 수치 목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대신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충분한 일자리 창출 목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KOTRA 무역관에서 현지 씽크탱크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한 결과, “과거에는 단순히 GDP 수치 하나만 중시되었다면, 이제는 거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물가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국경제가 건전하고 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원 : 정부업무보고, 중국 현지 언론,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